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새로운 근무 형태 또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2002년생 중 일부는 만 17세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되어 부모 동의서 없이 야간 시간대 PC방 출입 및 주류 판매 업소 취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알바’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알바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고,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취직해야 하며,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의 고용은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예외이다. (「근로기준법」 제64조)
또한 18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하루 7시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제한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이면 밤 10시 이후에도 일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체불하였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진정신고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수당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근했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수습기간 동안엔 얼마를 받나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이므로 최대 9,036원까지만 감액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휴게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사시간과는 달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연차유급휴가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회사 내부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먼저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 단, 일용근로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전 일자리에서 가입되었던 기간도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