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는 전세가 높아지면서 역전세 난이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은 '강제 역전세 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역전세 난의 주범으로는 정부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공시 가격의 126%로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제한하는 '126% 룰'을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보증금 한도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전세금 반환 대출도 제한되어 있는 임대인들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서울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A씨의 경우, 2021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1억3125만원을 받았지만, 2년 뒤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보증금 한도로 인해 4000만원의 웃돈을 내어줘야 한다. 이는 공시 가격이 7210만원으로 고시되고, 126% 룰이 적용되어 보증금이 최대 9000만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역전세 난이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닌 정부의 가격 통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공시 가격과 시세 간의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일괄적으로 내려버린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빌라 가격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