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내전, 진실을 찾아서🕵️♂️
미얀마에서는 현재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가 자행한 유혈진압과 인권탄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오히려 미얀마 군부를 두둔하면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얀마 현지 교민 철수 지원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미얀마 내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중단 검토,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검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왜 미얀마 군부를 두둔하나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한다. 즉, 자국 이익을 위해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연대감을 표하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