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내전 상황, 이제는 알아야할 시간! 🌏

미얀마에서는 현재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비판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연 미얀마 내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자.

미얀마군부쿠데타란 무엇인가요?
미얀마군부쿠데타는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쿠데타로 인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의원 90% 이상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윈 민 대통령마저 같은 달 9일 사임했다. 결국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정권을 잡지 못한 NLD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얀마군부쿠데타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2015년 체결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테인 세인 대통령간 권력분점 합의’다. 양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저명한 반체제 운동가인 킨 마웅 조는 “당시 합의문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1월 선거 후 4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출 △2020년 대선 및 총선 실시 △2021년 7월 임기 만료 시 의회 해산·총선 실시 등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인 NLD가 전체 의석의 83.2%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7.8%만을 가져가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경제난이다. 2019년 5월 출범한 문민정부는 2020년 8월 유엔개발계획(UNDP)으로부터 받은 원조액 100억짯(약 63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UNDP가 지원 조건으로 내건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은 기존 무상원조사업과는 달리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였다. 즉, 외국기업이 직접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 또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KOTRA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우리나라 업체 15곳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게다가 미얀마시 당국자조차 개발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얀마군부쿠데타 영향은 어떤가요?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자국 군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총탄에 쓰러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반군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외곽 지역에선 로힝야족 반군 세력이 경찰 초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혈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하면 제2의 르완다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 각국은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영국 런던 주재 미얀마 대사관 직원 수십 명이 본국으로 소환됐고,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정을 규탄했다. 아울러 EU는 오는 14일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