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현재 상황 대백과🚨

미얀마에서는 현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쿠데타란 무엇인가요?
쿠데타는 사전적 의미로는 ‘군부나 특정 정당 등 지배세력이 무력과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쿠데타로 인해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걸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이후 들어선 신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군사정권이었던 구정부와의 단절보다는 계승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 세력과의 충돌 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독재자였던 인물이 다시 등장하거나 혹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정권 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제사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4월 1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무고한 시위대에 대한 폭력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얀마 내) 모든 형태의 폭력을 비난한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조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두 나라는 모두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함께 베이징 서우두 공항 귀빈실에서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왕 부장은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국이 국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이성적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한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 완화 추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도 같은 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우리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며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선거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울리야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지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요 다자주의 개입 사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연합해 지역 안정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대한민국은 UN 회원국으로써 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으며, 5월 초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미얀마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미얀마 진출을 철회했고, 은행권도 신규 대출 금지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미얀마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전 사업 관련 투자금 회수방안을 검토중이며,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심사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