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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미친듯이 오르고있어요. 부동산 규제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있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년동안 무려 13%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솟는 전셋값 덕분에 내집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최근 이슈인 '전셋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중 약 70%가 세입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셋집 구하기가 힘든가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있죠. 또한 공급 물량 부족 현상 역시 계속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월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며 높은 수준의 월세 및 반전세 전환율이 나타나고있는거죠.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법안을 일컫는 말이에요. 작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었는데요. 임차인에게 2년 거주 후 한 차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소급적용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있으며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먼저 신규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기존 재고주택의 희소성이 높아졌어요. 이로인해 신축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분양가는 고공행진중이랍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갭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지못해 급매로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0% 내외로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되고있답니다.
지금까지 ‘전셋값’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쯤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고 하네요. 부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