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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월세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반전세’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받는 반전세를 선호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에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 대신 반전세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전환하면 연간 72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의 주택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하면 연 96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내는 월세액수가 적을수록 집주인으로서는 이득인 셈이다.
그렇다면 반전세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차임(월세)이 보증금 액수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즉, 기존 월세계약에서 보증금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때 월세금액은 통상 보증금 대비 12~14% 수준이지만 지역 및 물건별로 차이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로 어떻게 거래되고 있나요?
현재 전국적으로 반전세거래 비중은 약 10% 내외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주택 거래량 중 반전세 비율은 7.6%였다. 지난해 하반기 6.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상승률속에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있어요. 하루빨리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